앞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배포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지역서점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매출 1억 원 미만인 서점 비율이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과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허용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에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중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에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7월 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점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학교 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를 신설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장했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록과 라벨 출력·부착 작업으로, 기존에는 납품 계약에 포함되면서도 비용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이 됐다.
교육부도 학교 도서관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서점 협력'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 1점을 반영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