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7월 1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재정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여러 국가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된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0년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하고 재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성과관리제도와 디지털 회계 인프라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재정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이제 새로운 10년을 AI 시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며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의 토대를 바꾸고 있으며, 재정분야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4대 재정개혁(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탑다운 예산제도 도입,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AI를 활용한 재정혁신을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는 것은 단순한 점검 작업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의 연내 차질 없는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은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재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은 AI를 활용한 더 스마트한 재정, 부정수급 없는 더 공정한 재정, 모두의 재정으로 더 투명한 재정, 나아가 국민이 더 신뢰하는 재정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 재정혁신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원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