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종합대책이 자원안보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일부 조정됐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주의'로 낮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7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다. 이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석유 자원 수급 위험이 완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도가 가중되자, 지난 4월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시급성에 따라 '선제', '즉시', '심각', '근본' 단계로 구분해 시행됐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차량 부제 해제다.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사라지고, 평상시처럼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필요시 민간 5부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는 상당수 조치가 유지되거나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증회(평일 4회)와 서울 2·7호선 혼잡 구간 증회(18회)는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인선 5개역 증회(15편성)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광역·시내버스 한시 증차도 비슷한 방식으로 검토된다.
장기 과제들은 일정대로 추진된다. 김포골드라인 증차(2027년 상반기), 서울 4호선 증차(2027년), 7호선 증차(2028년), 9호선 증차(2029년) 등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 공주~세종 BRT(1단계)와 전주 BRT 구축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남~복정 BRT, 세종~천안 BRT, 제주 BRT는 2027년 하반기로 잡혔다.
출퇴근 수요 분산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카드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기존 대비 50% 이상 인하됐다. 또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이용하면 기본형 환급률이 30% 포인트 상향된다. 이 혜택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9월까지 지속된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권고는 일부 조정됐다. 당초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최소 30% 적용 권고는 해제됐으나, 시차출퇴근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방안은 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된다.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과 가이드라인 배포는 계속 진행된다.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된다. 범부처 차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캠페인을 부처별 특성에 맞춰 추진한다. 대광위는 현장점검도 병행해 혼잡 지역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 조정은 국제유가 안정화와 자원 수급 개선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혼잡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