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내는 IP 수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닌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IP 수익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IP 수익화 전문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 1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유망특허 발굴 및 수익화 연계, 표준특허 창출과 활용,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이 자리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 수익화 시장은 제조 설비가 필요 없고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특허 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잠재력을 갖춘 특허가 실제 수익과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처장의 인사말씀, ETRI 신정혁 사업화본부장의 표준특허 동향 및 수익화 현황 발표, 개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속 가능한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방안과 유망특허의 전략적 발굴 및 수익화 연계 방안, IP 수익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정비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허가 경제적 자산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창출한 우수 특허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