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케이(K)-법무 외교'의 영토를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 7월 1일 오전,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을 비롯한 연수단 15명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 간 국제 형사·민사·상사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방문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해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과 초국경적 불법 자금세탁 추적 노하우를 전수해 캄보디아 검사와 판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국제형사과와 국제법무국 산하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의 운영 현황과 핵심 성과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제형사과 최선희 검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력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고, 국제법무정책과 최승은 사무관은 양국 법무부가 함께 추진한 캄보디아 조정 및 상사분쟁 해결 법제정비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제법무지원과 안유진 사무관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현황과 청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과 박소연 사무관은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범정부적 대응 체계와 노하우를 캄보디아에서 제기됐던 ISDS 사례와 접목해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연수단 대표인 소칼리다 손 국장은 “한국 법무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실무를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KOICA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기준 약 29년간 147개 과정을 통해 91개국 2,32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춰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0월 국제연수사업을 전담하는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법무 분야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 법무행정도 세계 각국과 교류·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법무 외교' 시대”라며 “오랜 기간 공들여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도피 범죄자 송환과 불법재산 환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사 법무 분야의 공조 노하우를 캄보디아 유수의 법조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캄보디아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초국경 범죄 수사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