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4개 핵심과제와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계약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된다. 검진 결과도 건보공단에서 통합 관리해 영유아 검진, 성인 검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학생 연령대에 맞춰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고,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학생 건강검진기관에도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건강검진 전 단계에 활용하는 것이다. 검진 전에는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중에는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도를 높인다.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을 제공하고, AI 건강코칭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 이후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이 제도화되고, 검진기관 평가 시 치료 연계율 지표가 신설된다.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개선된다. 신생아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검진 기간이 생후 14일~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연장된다. 8차 검진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늘려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이 강화된다. 도입 10년이 지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타당성 연구를 거쳐 개선된다.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 확대돼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해외 주요국 현황과 권고안 개정사항을 토대로 확대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이 추진된다.
노인 건강검진도 강화된다. 노인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가 추가돼 상지기능까지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인지기능장애검사와 동일하게 검사주기가 2년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항목이 확대된다.
검진 결과가 실제 건강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및 관리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된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수검자 특성에 맞게 통합·연계되고,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차 심층 상담이 강화된다.
검진기관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최신 검진제도 변화를 반영해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평가체계도 개선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민간건강검진 운영 현황과 검진항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많이 시행되는 검진항목을 대상으로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한다. 관련 학회·협회와 협력해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민간건강검진 지침도 공동으로 마련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지표로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 및 조정률을 10%에서 40%로 높이고, 학생검진 건보공단 위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진료연계율을 고혈압 22.7%에서 34%, 당뇨 39.1%에서 59%, 이상지질혈증 34%에서 51%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