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고 여름철 폭염과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113명, 전년 동기 대비 24명 감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재반복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반드시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점검 등 밀착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 현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산업안전 분야)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인식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는 건설업, 항공업, 물류·유통업, 농·축산업, 조선업, 임·어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비치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기온이 오르면 맨홀, 축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 재해 위험도 커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력해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도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 노동자 안전 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점검, 질식 사고 예방 조치 준수를 당부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 부처 노동안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2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기술, 인력,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회의는 모두 발언, 부처별 이행 상황 보고, 안전한 일터 실천 방안 논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