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사건의 처리 결과와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이들 사건이 관계 기관에 통보된 이후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살피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회에 정식 참여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 유형이 공유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례 공유를 통해 참석 기관들은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