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병역제도 악용 방지, 병역의무자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가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복무 중 가정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이주신고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 국가의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에 기반한 연고 이주는 기존처럼 허가된다. 이는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때 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규정이 '시험일정까지' 연기한다고만 되어 있어, 연기 기간이 시험 당일까지인지 결과 발표일까지인지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병역의무자의 혼란을 줄인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부터 2미터 이상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도 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이에 맞춰 개선된다. 이로써 관련 혼돈을 막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에 선발되면 입영일자가 취소됐다. 앞으로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돼 선택권이 존중된다. 또한 입영일자 선택 후 취소 가능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이는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체복무요원 관련 제도도 손질된다. 그동안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됐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