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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최종 발표했다. 한국은 한-EU FTA 지위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쿼터 207.3만 톤을 확보했으며, 공용쿼터까지 포함하면 최대 354.8만 톤의 무관세 수출 물량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 줄어든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content":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인 '신철강 조치'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대신 연간 총 1,835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n\nEU는 2018년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총 3,382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신조치로 무관세 수입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전체 무관세 물량이 기존 대비 약 46% 줄어든 1,835만 톤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 왔다.\n\nEU는 지난 4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 및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