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열린 이번 회의는 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소속 40여 개국 회원국 및 참관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의 AI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두 차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반기 중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조사처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감독기구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AI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했습니다. 발표자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AI 도입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과제와 해법을 다각도로 다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정부의 AI 정책 사례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된 지침들입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 등 혁신 지원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AI 기술 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