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실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조달청은 6월 30일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하고, 7월부터는 전문건설업체까지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관련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이 조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입찰참가자 수가 평균 37% 감소했다. 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한 셈이다.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7월부터는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임병철 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전담조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실시해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