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최초의 10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의 후속 조치로, 단년도 입찰 공고를 넘어 장기적인 입찰 경로와 제도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해상풍력은 개발·인허가·금융조달·시공·운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설치 선박 등 공급망과 인프라 투자에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업계는 그동안 10년 단위의 장기 이행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향후 10년간 총 55GW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을 제시했다. 이는 매년 4G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공고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나라의 연간 공고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영국(연간 5GW), 독일·네덜란드(연간 4GW) 등 해상풍력 선도국과 비슷한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은 28GW 수준의 물량을 우선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입찰 수요,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를 통해 2030년 보급 및 착공 10.5GW, 2035년 누적 보급 25GW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체계는 당분간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경쟁입찰은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진행하고,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4GW씩 공고해 2035년까지 총 24GW 규모로 추진한다.

이러한 투트랙 방식은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해풍법에 따른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대규모 물량 공고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입찰에서 최소 2대 1 이상의 유효 경쟁률을 확보해 계약 단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밀집 지역의 공동접속설비 확대, 발전지구 경쟁입찰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기존 RPS 제도 폐지 골자)에 맞춰 2027년 이후 새로운 입찰 운영 방식과 선정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10년 계획으로 제시되지만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보급 실적, 기반시설 확충 상황, 제도 개편, 업계 수요, 발전지구 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3년 이내에도 보완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원이며,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연관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 입찰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금융기관, 공급망 기업 등 해상풍력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SK E&S, 한화오션, 현대건설 등 국내 개발사, CIP, 뷔나, 오스테드 등 해외 개발사, 두산에너빌리티, 베스타스 등 터빈 제조사, 대한전선, LS전선 등 케이블 업체, SK오션플랜트·GS엔텍 등 하부구조물 업체,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풍력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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