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되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건강검진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 구축과 AI 기술 도입 등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의 국가 체계 통합이다. 2027년 3월부터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교장이 계약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
학생 건강검진 결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관리되어 영유아 검진과 성인 검진 데이터가 연계된다. 이를 통해 비만이나 만성질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소아비만 예방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검사로 전환된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개선된다. 신생아가 외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14일~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8차 검진 기간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늘려 학령기 진입 전 마지막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이 강화된다. 도입 10년이 지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도 타당성 연구를 거쳐 개선된다.
청장년층을 위한 검진도 강화된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와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도 해외 주요국 현황과 권고안 개정사항을 토대로 확대된다. 대장암 검진에서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이 추진된다.
노인 건강검진도 더 촘촘해진다. 고령층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발굴해 신규 검진항목 도입을 검토하고 노인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를 추가해 상지기능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지기능장애검사 주기도 2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항목이 확대된다.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 서비스가 도입된다. 생성형 AI가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수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검진 결과가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된다. AI 캐릭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전후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검진과 진단·치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기관 평가 시 치료연계율 지표가 신설된다.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건강위험요인 보유자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이 개선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과 지역 확대가 추진된다.
검진항목의 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확립된다.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충족원칙으로 삼아 유병률·사망률·질병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검진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재평가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된다. 신규 검진항목은 학회 등 전문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시범운영 후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AI 기술 활용도 본격화된다. AI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을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된다.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도 구축된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 체계로 통합되면 모든 연령대의 건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민간건강검진 운영 현황과 검진항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많이 시행되는 검진항목을 대상으로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한다. 관련 학회·협회와 협력해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민간건강검진 지침도 공동으로 마련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기관 평가와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 검진기관 평가 차등화 방안이 마련된다. 출장검진 확대와 폐기능 검사 도입 등 최근 검진제도 변화를 반영해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된다.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정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도 높아진다. 장애인 검진기관 운영이 확대되고 시설 및 장비 기준이 합리화되며 장애 유형별로 검진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대안적 검사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미수검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 기준 약 2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더욱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정부의 국가건강검진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해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