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동일·반복 재해 근절과 여름철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등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113명, 전년 동기 대비 24명 감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3월 20일),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현장 붕괴(5월 26일), 무기제조 사업장 폭발(6월 1일) 등 잇따른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회사 사업장에서 재반복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동일·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산업안전분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는 건설·항공·물류·유통·농축산·조선·임어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가 준수되도록 국토교통부·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안내·지도할 방침이다.
기온 상승에 따라 맨홀·축사·지하 공동구·선박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농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등 안전 상태 확인 후 작업하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지방정부와는 행안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점검과 질식사고 예방 조치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주재)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고용부 관계자,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차관(급)이 참석했다. 회의는 인사말씀(5분), 부처별 이행 상황 보고(40분), 안전한 일터 실천방안 논의(40분), 마무리 말씀(5분)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소임을 다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