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협의회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공유하고,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건들의 처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2026년 3월 16일~10월 31일) 중 적발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