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전면 개편…무기명 지정 도입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버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치매보험 시장에서는 특정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의 신설이다.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구체적인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청구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닌 계약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입금된 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할 수 있다.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의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리청구인 지정에 필요한 정보가 성명, 연락처, 식별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으로 축소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된다.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존 치매보험에 국한됐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관련 보장성 상품으로 넓힌다. 뇌졸중 등 중증 질환 발병 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들도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