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체결된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 국내 사육곰 262마리를 2027년까지 모두 보호시설로 이송·관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남 구례 공영시설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에서 43마리를 관리 중이며, 9개 농가에 219마리가 남아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금지됐다. 정부는 농가와 동물단체 간 매입 협의를 고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했으며, 이달 30일 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계도기간 동안 9개 농가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했다.
보호시설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일부 사육곰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개체관리 비용, 건강관리,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동물단체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농가는 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구례 공영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입식한다. 연내 서천 국가시설과 민간 보호시설 공사를 마무리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 기존 43마리와 합쳐 총 172마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남은 90여 마리를 위해서는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며, 동물단체가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관 상생협력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