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사건의 처리 결과와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협의회는 이런 사건들이 관계 기관에 통보된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회에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중이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 사례도 공유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가 보고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숙박 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 거래에 허점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이런 약점을 악용한 사기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들도 각각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