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규제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규제기관에서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SMR 규제연구 추진단이 참여했다. 산학연에서는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포스코E&C, SK이노베이션, 한국수력원자력 등 SMR 개발 기업과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등 관련 대학,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 등이 자리했다.
원안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2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구축 로드맵(2026~2030)'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다양한 SMR 설계와 활용 목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MR 개발자와 학계, 연구계는 원안위가 구축한 사업자 소통 채널과 사전검토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기준 제정 방향에 대해 성과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양용이나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 등 새로운 방식의 인허가 체계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노형별 설계 특성에 맞춘 개발자와 규제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원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상계획구역(EPZ) 제도를 SMR에 맞춰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SMR은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라며 “규제 또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로드맵 이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사말씀과 발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원안위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 SK이노베이션의 SMR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역할 제언, 서울대의 혁신적 설계를 위한 기술기준 구축 방향, KAERI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과 규제기반 선순환 구조 등이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