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10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전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n\n이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10년 단위 입찰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터빈, 하부구조물, 케이블, 항만, 설치 선박 등 공급망과 기반시설 투자에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산업인 만큼, 업계에서는 그동안 장기적인 입찰 물량 제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n\n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을 통해 2030년 준공·착공 10.5GW, 2035년 누적 보급 25GW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이행안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계획으로, 단년도 공고를 넘어 중장기 입찰 경로와 제도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n\n10년간 55GW, 연간 4GW 이상 입찰\n\n이행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이다.

매년 4GW 이상을 공고하는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기존 연간 공고 물량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영국(연 5GW), 독일(연 4GW),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과 맞먹는 규모다.\n\n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은 28GW 수준의 물량을 우선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입찰 수요, 인허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보급·착공 10.5GW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n\n투트랙(Two-Track) 입찰 체계 도입\n\n입찰 방식은 당분간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두 갈래 전략'으로 운영된다.\n\n기존 경쟁입찰은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진행된다.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4GW씩 공고해 총 24GW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n\n가격 경쟁력 강화로 전기료 부담 완화\n\n정부는 대규모 물량 공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입찰에서 최소 2:1 이상의 유효 경쟁률을 확보해 해상풍력 계약단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상풍력 밀집 지역의 공동접속설비 확대, 발전지구 경쟁입찰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n\n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부터는 RPS 개편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에 맞춰 새로운 입찰 운영 방식과 선정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n\n3년 주기 점검, 탄력적 운영\n\n이번 이행안은 10년 계획으로 제시되지만,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수정·보완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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