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집에서 편리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력해 30일부터 이 같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인터넷 개인 인증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그동안 14세 이상 청소년이 아이핀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때문에 휴대폰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없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은 온라인 발급이 아예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특히 도서 벽지나 지방에 사는 청소년은 발급을 위해 하루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서비스 개선의 핵심은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시 법정대리인 확인 용도로만 쓰이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한 점이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에서 즉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청소년이 아이핀 발급 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후 바로 아이핀이 발급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아이핀 발급을 위해 멀리 떨어진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가입, 게임 이용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 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