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첨단 방산 기술의 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방산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2014년 처음 시작된 이후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마이클 R. 레이칙 미국 국방기술보안청(DTSA)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어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 '진화하는 수출통제 제도', '다변화된 위협환경 속 기술 보호' 등 세 가지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스페인 등 주요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 동향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기관들은 국제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국내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도 다뤄졌습니다. 검찰청 등 수사 기관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한 사례를 발표하고 민간과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첨단 기술을 노린 해킹, 내부 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기술보호와 수출 통제는 국가 경쟁력과 국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방산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수출통제 제도를 선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