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을 노린 해외 유출 범죄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9일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월 30일부터 기술경찰 규모를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늘리고 전담 조직을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유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을 도입하고 2021년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사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디자인모방범 등을 잇따라 구속하며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개편의 핵심은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던 기존 구조를 전면 개편해,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 점이다. 이 과에는 21명의 수사관이 배치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범죄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새로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유출 고위험 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 보호와 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 시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지난 5월 시행)와 기업·연구소와의 상시 소통망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획·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 교육도 활성화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 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검찰과 특사경 간 수사 지휘 체계 변동에 따른 수사 품질 저하나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도 강화한다.
과학수사 역량도 높인다. 해킹·클라우드·모바일 등 디지털 경로를 통한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포렌식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하고, 일반 수사관도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겠다"며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