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7월 민선 9기 출범 전부터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9개 권역별 '지역 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이 참석해 지역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협의체인 '지역 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합동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 예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현장참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 노동관서에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