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관련 세수 통계 공표

관세청이 6월 25일 '2025년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수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이 수입 물품에 대해 징수한 세금은 총 68.9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73.9조원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입물품을 통한 세수 기여도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53.1조원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관세는 7.6조원(11.1%)이었으며,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기타 내국세가 8.1조원(11.8%)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주로 부가가치세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관별 세수 현황을 보면 부산본부세관이 14.0조원(20.4%)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었고, 인천공항본부세관 12.1조원(17.6%), 인천본부세관 11.2조원(16.3%), 평택직할세관 10.5조원(15.3%), 대구본부세관 9.3조원(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지역 세관의 세수 비중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인다.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에서는 석유·석탄(HS 27류)이 2.5조원으로 전체 관세의 19.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계·컴퓨터(HS 84류)가 1.4조원(10.8%), 전기제품(HS 85류)이 0.9조원(6.9%), 자동차(HS 87류)가 0.7조원(5.4%), 어류(HS 03류)가 0.5조원(4.3%) 순으로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채소(HS 07류)의 관세 부과율이 26.19%로 가장 높아, 해당 품목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원산지 기준)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된 관세가 3.3조원(25.8%)으로 가장 많았다. 중동 2.1조원(16.8%), 일본 2.0조원(15.6%), 동남아 1.3조원(9.8%), EU 1.1조원(8.9%), 미국 0.8조원(6.2%)이 뒤를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과의 수입 규모 및 품목 구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2022년 7월 처음으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한 이후 매년 6월 전년도 세수 통계를 공표해 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누구나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를 국회, 재정경제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약 150곳에 책자로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보가 공공부문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통계포털과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수립과 민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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