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안전성이 특히 중요한 공공 공사와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 경쟁 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전력 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실적 경쟁 입찰이란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 입찰보다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실의 화재 대비 안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간 배치 기준과 소화·화재 감지·배연 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 건축물의 설계 예산 검토 단계부터 적용되어 꼼꼼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시공 경험이 필요한 특수 구조 건축물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도 실적 제한 경쟁 입찰이 도입됩니다. 특수 구조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부터 적용되며,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다른 특수 구조 건축물도 수요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됩니다.
최근 공공 청사의 복합 개발 발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약 1만 5천 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도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와 용역에 엄격한 실적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 설계 검토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 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