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회통합 의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형 국민대화'에서 다룰 4개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 선정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다. 정부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안부터 투표, 토론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골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 의제 제안을 공모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크게 웃도는 총 4,21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정치 분야 874건, 약자 분야 776건, 양극화 분야 770건, 세대 분야 735건, 지역 분야 567건, 젠더 분야 493건이었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통합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제안들을 6대 분야 26개 의제로 구조화했다.
이후 5월 중순에는 10,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고, 5월 말에는 121명의 국민패널이 참여한 온라인 토론을 통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 결과에 사회적 시급성과 중요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과별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정치 분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채택했다. 정치적 정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허위·편향 정보가 초래하는 여론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의제는 선호도 조사에서 1순위, 패널 토론에서 2순위를 기록했다.
양극화 분과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의제로 정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기반 강화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역시 선호도 조사 1순위, 패널 토론 2순위로 나타났다.
세대·젠더 분과는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을 선정했다. 출발선부터 벌어지는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 심화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호도 조사와 패널 토론에서 모두 1순위를 차지할 만큼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꼽혔다.
경청·소통 분과는 '정서적 위기·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의제로 확정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선호도 조사 2순위, 패널 토론 1순위였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의제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오늘의 소중한 대화 의제를 만들어냈다"며 "국민이 선택해주신 이 의제들을 출발점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이번에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화, 국민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의제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국민 제안은 소관 부처에 전달돼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형 국민대화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통합위는 온라인에서도 상시 제안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