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계류장에서 AI(인공지능)를 탑재한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검사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신청한 'AI 기반 항공기 외관 검사시스템' 등 5건의 실증특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돼 항공기 검사에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 '로버'를 투입해 항공기 하부 외관 결함을 탐지하는 실증에 나선다. 정비사는 AI 진단 결과를 최종 검증하고 판단해 정비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8~12시간이 소요되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의 안전도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 3개사가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경기 고양시와 전남 나주시 일대 유휴부지에 ESS를 설치하고, 여기서 공급된 전력을 주변 공공기관 등 소비자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ESS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고, 중개플랫폼도 중개가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져 혼잡시간대 배전선로 과부하가 해소되고, 참여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활 밀착형 과제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서비스를 실증한다.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이 어업권을 임대받아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어촌계나 수협에만 부여하고 외부 임대를 금지하며, 마을 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도 제한적이었다. 전북 고창과 제주시 어촌마을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증을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 관광을 활성화해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이젠코어는 삼중수소(H-3)를 사용한 자발광 축광표지 실증을 진행한다. 외부 광원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이 제품은 기존 소방시설법상 '축광표지'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성능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번 특례로 현장실증 구역에 축광표지 3종 4모델을 설치·운영해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며, 국가적 정전이나 전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비전력 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제자재 분야에서는 유한킴벌리, 미주케미칼, 티투컴이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절차 간소화 실증에 나선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자재는 제품 생산 시마다 검정을 반복해야 해 출고 기간이 길어지고 긴급 방제 수요에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동일한 공정·품질관리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검정 절차가 간소화돼 방제자재 공급 기간이 단축되고 해양오염 사고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