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안보를 지킬 전문 수사 조직이 6월 30일 본격 출범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경찰 인력이 현재 27명에서 6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전담 조직도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트랙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을 도입한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범, 디자인 모방범 등을 구속하며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데 비해 제한된 인력 규모로 인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도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종래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되고, 정원 재배치와 추가 특사경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첨단기술 영업비밀 유출·탈취에 대한 전담 대응 체계 구축이다. 종래에는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됐으나, 이번에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분리·신설했다. 이 과에는 21명의 수사관이 배치돼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범죄에 집중 대응하게 된다.
특히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은 물론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유출·탈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체계도 강화된다. 새로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유출 고위험 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보호와 경제안보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유출·탈취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지난 5월 시행) 운영,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소통망 구축을 통해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 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독자적 수사 역량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 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다진다. 이를 통해 검찰과 특사경 간 수사 지휘 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 품질 저하나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아울러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도 강화한다. 경찰청과도 적극 협력해 수사 지침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