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AI 기술 악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AI를 악용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부처가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은 각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