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앞두고 복지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복지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구분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시행하던 기존 복지 사업은 내용 변경 없이 통합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지역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변경해 사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 사업을 바꿀 때는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가 적용된다. 여러 부서에 흩어진 복지 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한 번에 신청하면, 복지부와 전문가가 미리 쟁점을 검토해 준다. 이렇게 사전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또한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2013년 이후 복지부와 이미 협의를 마친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복지 체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협의 절차 간소화 방안과 함께 권역별 전문가 자문도 병행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단과 호남권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관련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월 위촉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소속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이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도 이날 현장에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임혜성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통합시 발족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부담은 덜고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같은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