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궁금한 내용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물어보면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n\n법제처는 26일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AI 기반 법령검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며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n\n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법령에 규정된 공식 용어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문장으로 질의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n\n이에 법제처는 법령 AI 모델을 도입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령과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n\n이번 사업의 핵심은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와 관련 판례·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n\n특히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를 마련해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