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혁신기술을 안보 역량과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안보 기술 기업으로, 전장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가치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혁신기업을 국내에서 키워내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 5개,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한다. 신안보 분야는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통신 등이 포함된다.
둘째,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방식은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AI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조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
셋째,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안보 전용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한다. OTA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체계로, 정부는 이를 한국형으로 도입해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에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혁신기업의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되, 기업이 이를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또 전략 수립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여섯째,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 분야 추진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군이 앞장서 최신 기술을 실증한다. 실증 전담 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 실증과 민·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한다. 둘째, 국방 데이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한다. 군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며,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조성해 민간 기업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첨단 전력의 신속·대량 획득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넷째, AI·드론 중심의 첨단 전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드론 확보 등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 혁신이 신산업과 안보 역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가지 주요 방안으로는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 개발과 우주 검증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과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 성장 기반 마련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 항공기 자체 개발 및 민·군 겸용 모빌리티 상용화 ▲우리나라 강점 산업의 소재·소자·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현대전 양상과 신안보 분야 기술 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달 혁신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