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앞두고,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 민선9기 출범 전에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9개 권역의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기관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4월과 5월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 완료했다. 이 협의회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살려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에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현장 참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전에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권역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공유였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법 시행 전까지 현장에서의 감독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