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26.8만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4월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의 14%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통상 주택 착공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착공은 상반기 목표 1만 1000호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6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주택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물량 비중이 39.6%로 높아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착공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세대수·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장·차관이 직접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는 현재까지 38개 사업장(1만 6000세대)이 접수했으며, 이 중 4건(3000세대)은 해결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조기에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