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주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추진

올여름부터 전기 사용량을 조금만 줄여도 전기요금을 돌려받고, 주말 낮에 전력을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전력 소비 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아낀 만큼 돌려받고', 둘째는 '낮에 쓰면 혜택받고', 셋째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지원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맞춤형 에너지캐시백 3종 사업을 마련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피크) 시간대 추가 캐시백,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시간 스마트가전 캐시백이 그것이다.

먼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기존에는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절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가도 크게 올라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120원/kWh까지 받을 수 있다.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시간대를 겨냥한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 검침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년 같은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1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올가을 시범 추진되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통해 전력 소비 시간을 낮 시간대로 옮길 수 있다. 삼성과 LG의 스마트가전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이용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사용하면 해당 시간 사용량에 대해 1kWh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올가을 9월과 10월 두 달간 전력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전기차 이용자도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그리고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러스디알(DR)' 제도를 통해서도 낮 시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요반응(DR) 제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 할인을 통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플러스디알 발령 시간에 지정된 한국전력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평시에는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히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 역시 각사 기준에 따른 별도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충전기가 대상은 아니어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플러스디알 시행 시간과 한국전력의 할인 대상 충전소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도 설명부터 지정 충전소 위치 확인,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등의 제도는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요금 절감 혜택까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 39종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전기사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플랫폼은 '슬기로운 전기생활'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제도 역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장애인, 출산가구 등은 복지할인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도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공장 등에서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디알 제도와 예상 수익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가구는 디지털 전력정보 서비스 '파워 플래너'를 이용하여 전기 절약을 더욱 슬기롭게 실천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소비유형 분석, 진단 보고서(컨설팅 리포트), 사용량 초과 알림 등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기요금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유연하게 전력사용을 조절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전력소비 효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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