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상권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급 후 3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전주와 비교해서도 2.7%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이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됐다. 국세청 홈텍스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소상공인 16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의 매출 변화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이 뒤를 이었다. 증가폭이 가장 낮은 제주도 5.2%의 매출 증가를 보이며 전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매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생활물가와 밀접한 소매업이 1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육서비스업이 11.2%로 뒤를 이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통시장에서도 뚜렷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3.7% 증가했고,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0%)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업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