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이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오는 6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재정의 경우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작성 양식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침서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범위 설정, 감축 사업 분류, 감축 효과 분석 방법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이 포함돼 사업 담당자가 예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 범위 설정부터 예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했다.
또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및 정책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 체계 측면에서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성 기준을 협조하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하고 탄소중립센터나 한국환경공단 같은 전문 기관이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규정했다.
예산서 작성 절차는 감축 사업 부합 여부 판단, 감축 사업 유형 분류, 효과 분석,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감축 사업 유형은 △연·원료 소비 절감 △연·원료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 배출 감축 등으로 세분화했다. 효과 분석은 온실가스 감축 유형과 실증화 R&D(기술성숙도 9단계)는 정량적으로, 그 외 R&D(기술성숙도 1~8단계)와 정책 지원 유형은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 담당자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침서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 이어 지방정부 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