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전국에 방치된 '주인 없는 땅' 572필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에 있는 무주부동산 572필지(416,060㎡)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중앙일보),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 게재된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새로 등록된 토지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해 현재까지(2026년 5월 말 기준) 총 43,666필지(110㎢, 공시지가 기준 2조 7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무주부동산은 소유자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 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고를 통해 방치된 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리 신고는 공고 기간 내에 조달청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042-724-6400, 042-724-642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