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n\n이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AI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n\n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n\n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