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한 영상)를 이용한 성착취, AI로 만든 허위·부당 광고, AI 기반 금융 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함께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체계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책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서로 연결해 AI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