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항공 등 첨단 신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오후 2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대전 양상과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키워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한다. 드론·로봇, 국방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통신 등이 주요 전략분야로 꼽힌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둘째,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무기체계 조달에 다단계 검증과 장기 계획이 소요됐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도 도입한다.
셋째,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한다. 미국의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혁신기술과 제품의 신속한 계약·실증·구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업이 군 작전 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한국형 인큐텔(IQT)을 설립하는 등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인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조직을 만든다. 이를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혁신기업의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되,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여섯째,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신속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AI·드론 분야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한다.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국방 데이터 활용도 대폭 늘린다. 군 데이터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하고, 상용 드론 군용 인증체계인 'K-BLUE UAS'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인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LUCAS' 도입과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 AI 무인기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촉진한다. 우리나라 비우주분야 강점산업의 소재·소자·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을 확충, 글로벌 변동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