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것에 대비해 하반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9개 권역 기관장들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권역별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 계획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각지대를 겨냥한 핀셋 감독과 함께 합동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현장 참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법 시행 전까지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7개 지방청장과 강원·울산지청장 등 9개 권역별 협의체 의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는 차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근로감독정책단의 추진 상황 보고, 각 기관장의 권역별 보고,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창준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문,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되며,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