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9.7대책을 통해 목표로 한 주택 착공 물량 26만8000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3만7000호로 연간 목표(26만9000호)의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이 연초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증가하고 12월에 공공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며, 4월까지의 실적만으로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수도권 월별 착공 물량 평균을 보면 1월 1만3000호, 2월 1만4000호 수준이지만 12월에는 4만5000호로 급증합니다.
올해는 특히 공공주택 6만2000호, 신축매입 4만4000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물량 비중이 39.6%에 달해 하반기 집중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 결과,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1000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 6만2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하고,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호 이상을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과 보상에도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공급이 부진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2026~2027년간 규제지역 6만6000호 이상)하고,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규제 완화, 비주거 시설에서 주거 시설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규제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확대, 비아파트 특례 PF 및 분양보증 출시 등의 방안이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차관이 10여 차례 주택·건설 업계 및 전문가와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개 사업장(1만6000세대)이 애로를 접수했으며, 이 중 4건(3000세대)은 해결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1.29 방안(도심 등 우수 입지 내 주택공급 확대)과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 협의체를 신설(2월 5일)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기 검토 중입니다.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