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팔란티어는 전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AI로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기업가치가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안보 기술 기업이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한다.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통신 등이 대상 분야다. 정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둘째,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무기체계 조달은 평균 수년이 걸리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
셋째,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한다. OTA는 미국 연방기관이 혁신 기술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체계다. 또한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경험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한국형 인큐텔(IQT)을 설치해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인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조직을 만든다.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혁신기업 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기업이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 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여섯째,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만들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군이 앞장서 최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 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국방 데이터는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AI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 또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 드론 전사 50만 명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만들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해 민·군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촉진한다. 비우주 분야 강점 산업의 소재·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을 확충한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은 현대전 양상 변화, 조달 혁신, 인재 양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 주역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