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총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외교부, 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함께 참여해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AI 기반 보이스피싱,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 신종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부처별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AI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