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n\n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공공 법령정보 플랫폼이다. 현재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검색 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n\n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문장 형태로 질문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일부 개선했으나, 여전히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n\n이번 사업의 핵심은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AI가 법령 간 관계,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구조화된 데이터 체계로 학습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에 대해서도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n\n또한 AI가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나 허위 답변을 지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