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호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4월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통상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9일 발표된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만7000호로, 연간 목표 26만9000호의 약 14%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7000호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1~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부동산 PF 부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은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12월에 공공 부문 착공이 반영되면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10년 평균을 보면 1월 1만3000호, 2월 1만4000호, 3~11월 월평균 2만호 내외, 12월 4만5000호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공공주택 6만2000호, 신축매입 4만4000호 등 공공 부문 착공 비중이 39.6%에 달해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지난 6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 결과,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1000호를 모두 착공할 계획이며, 연말 목표 6만2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호 이상을 착공해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 간소화와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와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전환을 촉진하며, 지식산업센터 규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기금대출을 확대하고, 비아파트 특례 PF 및 분양보증을 출시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6~2027년간 규제지역에서 6만6000호 이상의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공공이 비아파트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차관이 주택·건설 업계 및 전문가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는 현재까지 38개 사업장(1만6000세대)이 애로를 접수했으며, 이 중 4건(3000세대)은 해결 완료되고 나머지도 제도개선 등이 검토 중이다.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공급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심 등 우수 입지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29 방안'과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통개선 협의체를 신설(2월 5일)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기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