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걱정 없는 기본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려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개편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속 고위험 임신 증가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간호·간병 분야에서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목표로 4가지 혁신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만 운영되는 서비스를 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전략은 요양병원 내 간병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 다만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 혁신이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 전략은 간호·간병 혁신의 기반 정비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분야에서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이 늘면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첫째, 모든 산모에 대해 거주지 근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한다. 산모의 주치의가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해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는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둘째, 인력 확보 방안으로 모자의료센터에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이탈한 전문의 재유입을 위한 수당 지급과 교육·훈련 제공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셋째,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도입하고,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한다. 건강보험 수가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국민 의견이 있으면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